수정 예산안, 與 '+1조원' vs 野 '-4800억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는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사흘 앞둔 28일 수정 예산안 윤곽을 공개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예비심사에서 확정된 삭감분을 전액 반영해 약 1조원 가량의 세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4대강 관련 예산을 포함해 총 5조59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91조8000억원보다 증가한 29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삭감한 예산은 전체 2조5000억원으로 국채발행 예산 1조원을 줄이고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한 6158억원에 4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기로 했다.

증액부분은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 지원(500억원), 신종 전염병 대응(384억원), 사병사기진작(302억원), 아동 성폭력 피해대책(200억원), 문화재 관련(200억원), 미혼모 지원(120억원)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관련 예산 1조4500억원을 삭감하는 등 정부의 예산안보다 4800억원을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4대강 준설량을 5.7억㎥에서 2.2억㎥로 줄이고 보설치를 16개에서 5개로 조정하는데신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사업비 1조3000억원은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이전보전비용 800억원 전액을 포함한 4대강 관련 예산 1조4500억원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7800억원, 부처별 특수활동비ㆍ특정업무경비ㆍ녹색사업 홍보성 예산 등 3조360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민간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결식아동 급식, 경로당 운영비, 노인 틀니 건강보험, 장애인 연금지급, 대학생 장학금,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아동성범죄 성폭력 방지 지원 등 민생예산 3조1900억원과 지방재정지원 1조2800억원, 기타사업비 6500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 예산안과 4대강 예산을 분리해 협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수정 예산안 격차가 워낙 큰데다 4대강에 대한 입장차가 현격해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