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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람들]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5년내 교통사고 전문 국민 변호사 될 것"
교통소송 10년간 4400건 처리 데이터ㆍ경험 풍부
피해보상 피해자 없게 법률정보 알리기에 최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5년 안에 유치원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교통사고 전문 국민 변호사가 되겠다"

국내 로펌업계에서 '국내 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통하는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28일 "다뤄보지 않은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나 자문이 거의 없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한 대표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맡은 사건은 무려 4400여건. 이 중 재판을 거쳐 마무리된 사건만 3200여 건이다. 이제 사건 기록만 봐도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대표는 "10년 동안 과실ㆍ소득ㆍ장애 등 다뤄보지 않은 사건이 없다. 지금은 노하우가 쌓여 사건을 대하는 순간 재판결과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웃음 지었다.


한 대표가 2000년 스스로닷컴(www.susulaw.com)을 설립하기 시작할 당시 3000건 소송 진행이 개인 목표였다.


그는 "소송을 3000건 정도 해 보면 교통사고 사건은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닷컴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소 이름처럼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획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한 대표는 수 년째 한국교통방송(TBN)ㆍ서울교통방송(TBS) 등에서 교통사고ㆍ사건 관련 프로그램 진행 등 관련 법률 알리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대표는 "그 동안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을 DVD로 묶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통안전 영상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강의 요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 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 대표가 이렇게 교통사고 사건에 애착을 갖게 된 이유는 뭘까?
실력 없는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불쌍한 피해자들 때문이었다.


한 대표는 스스로닷컴을 꾸리기 전까지 버스공제조합 고문변호사였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피해자측 변호사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번 패소했었다"면서 "최고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에서 4억원도 받아내지 못하고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 대표는 버스 공제조합 고문변호사를 그만 두고 2000년 4월1일부터 스스로닷컴 사이트 개설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그는 "사이트를 빨리 오픈하기 위해 속기사를 불러 작업, 9월에 스스로닷컴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버스 공제조합에서 맡았던 사건들과 대법 판결 등 1000여 건의 사례를 모두 정리해서 올린 것이 첫 작업이었다"고 전했다.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자 마자 피해자들의 문의가 쏟아졌고, 의미있는 판결도 이끌어 냈다.2001년 사건이었다.


2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며 한 대표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는 했지만 20대에 식물인간이 된 동생을 생각하면 2억3000만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는 내용이었다.


아는 변호사도, 믿을 만한 변호사도 없어 답답해 하다 스스로닷컴에서 한 대표가 올려 놓은 방대하고도 친절한 자료 등을 보고 믿음이 생겨 무작정 찾아온 것이다.


한 대표는 "보험사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초 합의금보다 5억2000만원 많은 7억5000만원을 받아냈다"면서 "피해자 오빠가 큰 절을 하며 고마워했던 일이 기억난다"고 소회했다.


그러나 고법에서 결론이 난 이 소송은 단순히 당초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판결로 식물인간의 남은 인생(여명) 기간 기준이 당초 20%에서 50%로 연장됐다.


예를 들어 인간의 평균 수명을 70세로 잡았을 경우 20세 식물인간의 여명 기간이 당초 30세(20%)였다면 45세(50%)까지 늘어나게 한 셈이다.


한 대표는 "당시 식물인간의 여명 기준은 2차대전ㆍ한국전ㆍ월남전 당시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한 것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면서 "당시 판결은 다른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소개했다.


현재 스스로닷컴에는 3명이라는 적은 수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지만 이런 한 대표의 든든한 실전 경험과, 국내 어느 로펌도 확보하지 못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 인력 충원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한 대표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률이 다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외국 로펌에 갈 이유가 없다. 스로닷컴보다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가진 외국변호사는 더더욱 없다"고 자신했다.


한편 한 대표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5년 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연히 시작했지만 지금은 1년에 1회 정도 전시회를 열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주로 풍경이나 이웃들의 살아가는 모습 자연스러운 장면을 촬영한다"면서 "특히 하늘색깔이 아름다우면 어느 곳이든 차를 세운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사진에 항상 아름다운 모습들을 담으려고 한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문철 대표변호사 프로필>
▲1980년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5년 서울법대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공군법무관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1993년 변호사 개업
▲2000년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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