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명당 12억원 생산유발 효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생아 1명이 평생 12억200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1.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김현숙 숭실대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교수에게 의뢰한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1명의 출산이 이 같은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고 22일 밝혔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은 알려졌으나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에선 특히 국민 1명이 본인을 빼고도 0.53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냄에 따라 2명의 출산이 1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두 교수는 한 사람의 생애를 출산ㆍ영유아기, 학령기, 노동시장기, 은퇴기로 나눠 주기별 소비활동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출생ㆍ영유아기에는 의료서비스, 분유ㆍ이유식, 유아용품, 보육서비스 관련 산업에서 4400만원의 생산과 0.168명의 고용이 나오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령기에는 공ㆍ사교육, 학용품, 서적 관련 산업에서 2억2900만원의 생산과 0.717명의 고용을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시기에는 결혼 및 일상적인 소비생활로 모두 3억9300만원의 생산과 0.067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며 은퇴기에는 의료 및 요양, 여가, 한방 등 소비로 2억1700만원의 생산과 0.13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난다.

시기를 특정짓기 어려운 자동차, 주택, 금융 관련 소비에서도 3억4400만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0.065명의 고용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출생에서 학령기까지 소비를 통한 고용효과는 0.885명으로 본인이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전 이미 거의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창출분 1.15명 가운데 본인의 근로로 인해 산출된 0.61명을 제외한 순고용 창출 효과는 0.53명이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 61.3%(9월 기준)를 감안하면 국민 1명이 본인을 빼고 0.53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특히 평생에 걸친 공ㆍ사교육을 통해 0.658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교육의 고용창출 효과가 컸고 생산유발 효과는 주택과 일반소비를 제외하면 의료가 1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중 영유아기의 보육서비스만으로 무려 0.09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 출생아수 감소는 즉각 일자리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여성이 결혼 및 출산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고용유발 효과 측면에서 0.019명의 마이너스 손실이 생기는 것도 문제였다.

김현숙 교수는 "의료 서비스의 고용창출 효과는 과소 추정된 측면이 있고 누락된 산업 영역도 적지 않다"면서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신생아 출산이 최소한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