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해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새해 들어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을 적극 펼친다.

특허청은 15일 새해 들어 세계 최고의 표준특허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 ▲‘R&D(연구개발)-특허-표준’ 연계사업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의 3가지 주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유관기관·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고 사업방향을 알려주고 협조도 당부했다.

고 청장은 “업계 목소리를 들어 업무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기술선점, 시장지배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표준특허 확보에 나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업무효율을 위해 표준특허창출 검증시범사업을 벌인다. 특허 풀에 참여 중인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보유특허가 특허 풀에 들어갈 수 있게 표준특허 해당여부를 평가·지원한다.

또 산학연 표준특허창출 전담지원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정부부처 처음으로 표준특허업무를 맡는 표준특허팀을 신설하고 표준특허창출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특허센터도 만든다.

표준특허인프라도 갖춰진다. 표준특허 데이터베이스(DB)사업 결과물을 포함, 표준특허 관련 국내·외 정보를 통합 제공해 산·학·연 수요를 단일웹사이트로 해결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마련에 나서는 것. 이렇게 되면 세계 최초의 표준특허포털사이트가 생긴다.

특허청은 표준문서 유·무료 여부에 따라 표준문서 수급전략을 차별화하고 단계적으로 표준기술검색시스템도 가동한다.

고 청장은 “산·학·연 및 심사관 대상의 표준특허전문교육을 통한 표준특허전담인력 양성사업에도 업무비중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특허청 안에 ‘표준특허판정위원회’를 두고 특허풀 가입, 개별 라이센싱 지원 및 특허분쟁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특허판정제도를 시행한다.

특허청은 IT(정보통신)분야의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표준문서, 기고문, 표준관련특허 등을 분석하고 표준특허획득을 위한 R&D(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전략을 만들어 관련 산학연에 줘 표준특허획득 경쟁력을 높인다.

녹색기술분야의 표준특허창출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표준특허협의체를 구성, 표준화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국제표준화 등록사업과 연계지원한다.

특히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특허선진 5개국의 특허제도를 포함한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화단계별 표준특허 종합창출전략을 분석, 산학연에 줌으로써 개별 표준특허창출전략 마련에 활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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