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佛 장기성장에 350억유로 투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 350억 유로(약 59조5000억원)의 ‘그랜드 론(Grand loan)’ 자금을 조성해 중장기 경제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나선 것과 달리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을 다진다는 계획으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프랑스 정부는 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주요외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등교육 분야에 11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10개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65억 유로를 투자하고, 4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50억 유로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초고속통신망 등 디지털 기술과 전자도서 및 박물관 콘텐츠 등에 각각 35억 유로, 7억5000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채권발행을 통해 220억 유로 그랜드 론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130억 유로는 기존에 투입된 구제자금 가운데 상환되는 자금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랜드 론은 크게 올라 있는 프랑스의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지난해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금융위기에 잘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재정적자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프랑스는 내년도 재정적자가 GDP대비 8.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2013년까지 3%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한 내년 평균 예산적자 GDP대비 8.6%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2분기 기준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1조4300억 유로, GDP대비 74%에 이르며, 앞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GDP 대비 9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랜드 론 계획에 대해 “또 하나의 경기 부양책이 아니다”라며 “20~30년 뒤에 나타날 결과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의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프랑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 정부는 중앙정부의 투자 이외에 250억 유로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액 총 합이 60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로렌스 분은 “성장하는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에 의한 투자가 민간 투자만큼 효과적일지는 확실치 않다”며 조심스럽운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투자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며 호평을 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영국이 보너스규제와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만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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