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풀려…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 부처의 재정사업 자체평가가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재정사업 33개 부처 자체평가는 평균 92.2점인 반면, 재정부의 평가점수는 65.9점에 불과했다. 평균 점수가 무려 26.3점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조달청, 여성부 등 4개 부처는 자체 평가점수를 100점을 매겼으나, 이들 중 일부는 재정부의 상위평가가 60점대에 그쳤다. 또 95점 이상 부처는 전체 19개(58%)에 달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대상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부처 자체평가와 재정부 평가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처들이 평가 결과를 부풀리거나 엉터리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자체평가로는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평가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이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부처 사업담당자의 성과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부처별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