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에 경영자율권 확대...노사선진화 중점평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장이 조직 인력운영 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경영자율권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인사와 성과급 등도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하고 단협개정사항을 수시로 공시토록 하고 기관장에 대한 노사관계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키로 하는등 강공모드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28,29일 이틀간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화 추진과제를 77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윤증현 장관은 사전에 배포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선진화 계획 중 민영화, 출자회사정리는 정상추진 중이고 통폐합, 정원감축, 대졸 초임인하 등은 대부분 완료하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선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 스스로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영화, 통폐합, 정원감축 등 하드웨어측면의 구조조정은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그 동안의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선진화는 임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건전한 노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특히 1년에 한번인 단협개정 사항 공시주기를 수시로 변경하고 노사선진화 경영평가 시 그 비중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결과를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율 하향 조정,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융자로 전환, 저리 주택대출은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상, 각종 수당 신설을 억제하여 복지수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연구센터를 활용하여 통계 인프라 구축, 자료분석, 기능점검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선진화 효과 등을 정확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장들에게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올바른 인사경영권의 확립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간 신뢰형성을 통한 갈등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전임자 급여금지 및 복수노조 법제도의 조기정착을 선도해 줄 것도 함께 당부한다.

정부는 대신 공공기관장에 대한 자율권은 대폭 보장해주기로 했다.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경영자율권을 확대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장 평가 우수기관,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 예정기관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조직, 인력 운영 및 예산편성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정원의 경우도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하고 정원내에서 인력ㆍ조직도 자율운영키로 했다.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간 자율경영계약을 체결 후 매년 평가를 하여 자율권 부여 연장 여부, 인사, 성과급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내부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하고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 확대 등 연봉제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기 보다는 내ㆍ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방만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 내부 감사(監事)가 정부 경영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監査)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평가지표는 핵심 성과위주로 단순화하고 평가지표 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객만족도조사도 객관성을 높이고 경영평가 반영 비중을 상향키로 했다. 경영공시는 적시성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시주기를 단축하고 쉽고 빠르게 분석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유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이 첨단 융복합ㆍ거대 기술개발 등 국가 R&D수요에 부합하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초기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국내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합하기 보다는 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해외진출하는 등 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