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유지하려면 학생수 절반이상 감축"

연구팀 외고 유지 or 폐지 2개안 제시
교과부, 공청회 거쳐 내달 10일 확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이 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 체제 개편과 관련 외고를 지금과 같이 존속하려면 학생수를 대폭 줄이고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아예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 다른 고교 형태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박부권 동국대 교수)은 이러한 내용의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26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1안으로 외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외고가 존속하던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국제고, 일반계고 등으로 전환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 36.5명 수준에서 국제고(20.9명), 과학고 (16.9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학급도 현재 외고의 10~12개 학급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이 경우 외고의 정원이 400여명 수준에서 200여명으로 절반 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할 경우에도 법인전입금 부담(자율형사립고)과 국제계열 교육과정 전환(국제고) 등 학교유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고로 존속하거나 국제고로 바꿀 때는 학과별로 신입생을 뽑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며,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평준화지역에서는 추첨,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별 선발을 하도록 했다.

2안은 외고의 특목고 지위를 폐지하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두가지 안 모두 전환 뒤 3년째 되는 해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의 질 등을 평가해 학교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5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외고뿐 아니라 일반계고 개편방안도 내놨다. 영어와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를 도입하며 학급제를 교과교실제 등으로 전환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이수해야 할 최소 필수과목을 정해 수업량과 과목별ㆍ수준별 성취 수준을 만들어 졸업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영ㆍ수는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재구성해 예컨대 15단계일 경우 5, 9, 12단계에서는 국가수준 도달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두 과목은 다른 내신성적과 분리해 단계별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