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경색정국 해빙되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경색국면을 풀기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는 본격적인 4대강 예산심의에 앞서 내부단속과 함께 4대강 관련 논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원내대표단은 예산결산위원들과 회의를 갖고 다음 주부터 국토해양위를 열어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도 4대강 예산 삭감 거부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강과 낙동강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예산심의를 계속 늦춰질 경우 양측 모두 실리를 얻기 힘들다는데 있다. 4대강 예산이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경우 예상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려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예산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크리스마스(25일) 또는 연말로 밀려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심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27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종료하고 30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 심사기일을 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론에서 야당의 예산심사 동참 움직임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심 의원장은 또 "4대강 예산이라고 해서 국회 심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예산 내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정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관련 예산 삭감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KBS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에서 제 때 예산을 처리해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4대강 관련 예산심의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전체예산 291조8000억 가운데 1.2%"라며 "겨우 1.2% 때문에 98.8%의 예산을 내팽개쳐서야 되겠나"며 4대강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부터 예상되는 4대강 예산심의에 앞서 야당의 비판 논리를 대응하기 위해 건교부 차관을 지낸 강길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4대강 살리기 태스크포스(TFㆍ전략팀)'를 구성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 TF를 통해 야당 반대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의 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과 국토해양위원들 간의 회의를 수시로 열어 4대강 관련 예산심의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기존에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던 4대강 관련 예산 자료의 범위를 좁혀서 최대한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4대강 예산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