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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예산처리 연말로 늦어질 듯"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24일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 "내년으로 넘겨서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예산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크리스마스(25일) 또는 연말로 밀려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세부내역을 요구하면서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단기적으로는 정국을 흔들어서 주도권을 잡아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노리는 것 같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바라보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인데, 4대강이 아름답게 정비된 모습으로 청계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다"면서 "바로 이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4대강 예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예산이라고 해서 국회 심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예산 내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정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세종시 특혜로 인한 '블랙홀' 논란에 대해선 "세종시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를 어느 정도로 줘야 할지는 정부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약속한대로 발전은 되어야지만 지나친 특혜로 다른 지역이나 도시가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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