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40,181,0";$no="200911200900311122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행사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발표하는 '경제 효과'는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게 정설이다.
말로는 몇 천억원에서 수 조원대에 까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하는데, 실제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늘 '권위있는' 각종 연구기관들의 이름을 빌어 발표되지만,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집계돼 있고 행사 추진 명분을 얻기 위해 터무니없이 과장된 경우도 흔하다.
인천시가 19일 개최한 '성공 보고회'에서 밝힌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이런 케이스로 꼽힐 만 하다.
인천시는 생산유발 1조 5000억 원, 고용 유발 1만 여명, 소득 유발 3000억원 등의 경제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축전 기간 동안 MOU가 체결된 외자유치 1조 2000억 원과 소비자 심리지수ㆍ소상공인 체감경기ㆍ기업경기 전망지수 등의 호전, 주택매개가격ㆍ부동산 가치 상승도 경제적 성과라고 꼽았다.
하지만 '경제 효과' 발표가 늘 그렇듯 구체적인 근거나 현상은 제시되지 않았다. 외자유치의 경우 단지 축전 기간과 겹쳤다고 성과로 꼽는 것은 지나치다. 경제 관련 지수 호전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특히 도시축전 기간 동안 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조사에선 "도시축전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부동산 가치 상승 주장은 최근 수도권 DTI규제 강화 이후 인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점에서 왜곡 또는 과장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날 행사에서도 도시축전의 투입 예산과 비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근거없는 '경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며 자화자찬에 들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천 지역에선 공무원들 빼놓고는 도시축전 자체에 회의적이며 내용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수렴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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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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