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우전자 주관엽씨 美에 범죄인 인도요청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군사 훈련장비 생산과정에서 2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로우테크놀로지(로우테크)의 실 소유주 주관엽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이 진행된다.

법무부는 18일 방위산업체인 로우테크의 군납 사기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인 주관엽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주씨는 2003년∼2008년 국방부가 주문한 훈련장비 생산과정에서 위장업체를 포함시켜 국산화율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이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직후인 2007년 5월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범죄인 인도요청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4월 6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주씨를 기소중지함으로써,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요청서에 이들 두 혐의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범죄인 인도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의 경우 인도요청서에 기록된 혐의 외에 추가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도 김천지청의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려왔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주씨에 대한 인터폴 수배 여부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인터폴에 수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고, 김준규 검찰총장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배한 것처럼 답했다. 미국정부에 범조인 인도 요청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로우테크는 경북 구미에 있는 야간 표적지시기 생산는 방위산업체로 종업원이 20명에 불과하며 효성그룹 계열사인 동양나이론에서 분사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