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긍정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들을 중심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부자감세 철회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지지층의 요구인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지 위해 개인 고소득자에게 한정된 소득세 감세 완화로만 선을 그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기재위원들은 현행 소득세 과표 1억~1억2000만원 구간을 신설해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그는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에 대해선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계가 조직의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내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