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선사 상시구조조정...선박금융 5000억 추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8개 중소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병행해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업체별 자금상황 등을 밀착 점검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구조조정 조선사에 대한 사업전환(수리조선소, 블록공장 등)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 관련내용이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경부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함께 우량 조선사에 대한 일시적 유동성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의 선박제작금융 집행실적을 고려해 올해 집행목표는 유지한 채 제도별 집행목표액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은의 네트워크대출에서 5000억원을 제작금융항목으로 이동키로 했다.

수보의 현금결제보증 완화 및 필요시 각 조선사에 대한 수은 제작금융 자금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들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선주의 금융지원 요청시 수은 '직접대출'(또는 유럽 등 해외은행) 과 수보 '중장기수출보험'패키지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은의 LTV요건(선박금융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준수를 위해 선가하락등에 따라 선주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담보제공액을 상황호전시까지 한시적으로 수은ㆍ수보가 협의를 통해 일정분을 분담키로 했다. 또한 수보의 중장기수출보험 부보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