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公安)은 '공공의 안녕' 줄임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6일 서울 서초동의 대검찰청 청사에는 전국 41개 지방의 검찰청 및 지청에서 온 공안ㆍ기획 부장검사 4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대검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안ㆍ기획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주요 공안사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공안(公安)은 무슨 뜻이고, 이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무었이었을까.

공안은 말 그대로 '공공의 안녕'이라는 뜻이다. 전국의 검찰청 및 지청 소속 공안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주요 공안사건 중에는 대공(對共)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대공사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공안사건으로써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을 적발하는 것을 말한다.

적발된 이들은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00간첩단 사건' 등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다른 공안사건으로는 노동사건, 선거사건, 학원사건 등이 있다.

최근 벌어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의 경우 대검 공안부에서 사건처리 및 수사 방침을 내리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현장지휘와 처분을 담당했었다. 공안부에는 노동계의 정기적ㆍ비정기적 불법 파업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일과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도 주요 공안사건 중 하나다. 공안검사들은 선거철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을 적발해 형사처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한편 이날 대검에 모인 전국의 공안ㆍ기획 부장검사들은 ▲최근 주요 공공사업장의 파업 등 노사 문제 현안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리 ▲군사기밀 유출 등 안보위해 범죄 대책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현황 및 선거일정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들에게 "공안 분야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자"며 "공안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 나가고 '자기를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