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은행 보너스 규제법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은행 임직원의 과도한 보너스에 대해 규제하는 법안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라가르드 장관은 "은행 규제안이 프랑스에만 실시돼선 안 된다"며 "좀더 투명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은행의 보너스 지급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7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 은행 규제 동참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라가르드 장관의 법안에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담겨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정규 임금 외에 다양한 보너스를 직접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은행이 규제 대상이다.

임직원의 보너스 지급으로 주주 배당 수익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4년 간 보너스의 최소 60%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현금보다 주식 형태로 지급하도록 못 박고 있다.

라가르드 장관은 “은행이 보너스를 지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20 회원국들의 동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일 영국 스코들랜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은행의 보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프랑스가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증가세로 반전한 미국은 지나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지나친 규제보다 일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선에서 규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