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들 '국가보조금' 어떻게 횡령했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감사원이 2일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시민·민간단체의 횡령 등 불법행위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 민간단체들은 진보·보수 진영을 막론해 정부 보조금을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쓰거나 당초 용도와는 다른 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단체 간부 김모씨 등 3명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11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11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2억8241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해 횡령,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지급사유도 없이 보조금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등 보조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 과거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받은 은행 계좌이체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던 계좌이체증 234매(개인별로 113매, 86매, 35매)를 위조해 문광부에 보조금 지출 증빙으로 제출했다.

B단체 간부 최모씨는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3곳으로부터 보조금 3억7400만원을 교부받아 8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처에 송금한 후 다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억866만원을 횡령, 개인용도 등으로 썼다.

C단체 대표 강모씨는 2007년부터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3억7400만원을 교부받아 2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7479만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료·전세버스 대여료로 항공사·여행사 예금계좌에 입금했다가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고도 당초에 입금했던 증빙을 보조금 지출 증빙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D단체 팀장 김모씨는 2006년과 2007년에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19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34개 보조사업을 맡으면서 4억9290만원을 빼돌렸다. 전라북도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에 교부된 보조금의 지출증빙으로 이미 사용됐던 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을 또다시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했다.

E단체와 E단체 부설연구소 실장 김모씨는 2007년 옛 문화관광부로로부터 보조금 1억1100만원을 교부받아 1개 보조사업을 맡아 8명의 인건비를 지출결의한 뒤 1명에게만 지급하고 7명분은 편취하는 방법으로 2332만원을 횡령했다.

지난해에는 개인연구소를 차린뒤 마치 E단체의 부설연구소인 것처럼 하기 위해 명의를 동용하고,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관할 세무서에 'E단체 부설연구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전년과 같은 방법으로 528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