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기술료, 기술개발기관도 할 말 많다

턱없이 부족한 기술료에 연구원 이탈 등 애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방산업체가 방산제품을 수출할때는 수입국에서 기술료를 받는다. 방산업체가 자체개발한 수출품이라면 기술료에 관한한 문제는 없다. 다만 정부기 지원해 만든 방산제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출가격에 기술료를 포함해 받은 후 국가에 다시 환급해야 한다.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방산업체들이 이런 문제를 하소연하고 있지만, 정부나 연구기관들도 불만을 갖고 있기는 마찬 가지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는 2006년 1억 2700만원, 2007년 2억 5900만원, 2008년 5억 1400만원, 올들어 9월까지 334억 4000만원이다.

　이렇게 받은 기술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50%는 연구개발참여한 연구원의 인센티브로, 41%는 다음 사업에 재투자하고 9%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한다.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받는 인센티브는 산학연협동 과제의 경우 수백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실제로 받는 기술료는 '소액'에 그친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개발기간동안에 쏟은 노력에 비하면,연구원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면서 "다른 국책연구기관에 비해 연봉도 후한 편이 아니어서 박사급 연구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부서인 2본부의 경우 부서인원이 217명이지만 박사급인원은 67명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박사학위 소지자가 평균 49%인데 반해 ADD의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35%다.

　최근에는 지원 인원도 줄었다. ADD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0월기준으로 필요한 정원은 2522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2425명으로 97명이 부족하다. 연봉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22개 중 19위로 1위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평균연봉 약 8500만원)에 비해 2100만원 가량이 적은 실정이다.

　대학이나 기업체 등으로 이직하기 위한 퇴직자도 최근 5년간 66명이나 되는 것도 이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직에 따른 전문인력 공백도 문제지만 자료유출 등 보안 문제는 더욱 더 시급한 사안이다. 무소속 심대평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범죄 유형을 보면 전직직원이 유출한 사례가 58.2%가 된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도 연구원 퇴직시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ADD가 받은 기술료의 41%는 다음사업에 재투자돼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ADD 관계자는 "기술료의 절반이면 1억~2억원 정도"라면서 " 이는 차기 과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재투자로 규정된 금액은 개발된 방산제품의 특허등록ㆍ유지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김종하 교수는 "방산업체가 기술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과연은 정부정책에 따라 핵심인력을 충원해야하지만 기술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