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尹재정 "출구전략, 이미 시행 중이라 볼 수도"

"한은법 개정 등 금융체제 개편 내년쯤 논의.. 금리인상, 한은 의견 존중"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 시행과 관련, “보는 시각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윤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 출구전략의 시행 시점에 관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빨리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늦게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과 중소기업 보증 및 정책금융 확대 등 일련의 금융완화 정책들을 최근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광의(廣義)의 출구전략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비록 ‘광의의 출구전략은 시작됐다고 봐도 되냐’는 이 의원의 직접적인 물음엔 “경제운용은 대외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으나, 윤 장관의 이날 답변은 사실상 출구전략 시행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준비' 작업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출구전략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공조 하에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뤄져 있지만, 재정·금융·통화 등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모든 게 동시에 이뤄질 순 없다. 지금까지 G20 국가들이 논의한 일반 원칙도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했던 한시적인 조치들을 경기가 회복되면 우선 정상화하자는 것이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정부기 출구전략에 포함돼야 한다”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 정부 입장은 어려운 시기를 지난 뒤 내년쯤 한국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외환과 국내 금융시장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한 금융행정체제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점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