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민간투자가 활성화해야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재정부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하고 "국회에서도 임투세 폐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의견이 있다. 다만세수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내년도 세제개편 논의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임투세 유지시 일몰기한 등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설비투자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하는 선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임투세 폐지에 대해 재계와 여야가 반대하는 가운데 재정부 내부에서도 임투세 폐지에 대해 최근 입장이 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한시적 유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설비 투자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분석 보고서'에서 임투세액 공제율을 1%p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 투자 비용은 1.2% 늘어나 다음해 설비 투자를 0.35%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제율이 10%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다음해 설비 투자가 3.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란 분석이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투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