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 폐지되면 기업 설비투자 3.5% 감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행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내년 기업의 설비 투자가 약 3.5%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설비 투자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투세액 공제율을 1%p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 투자 비용은 1.2% 늘어나 다음해 설비 투자를 0.35%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제율이 10%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다음해 설비 투자가 3.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란 분석이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임투세액 공제제도가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제 회복이 불투명한 현 상황을 감안해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투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설비 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줄었으며 이러한 투자 부진 추세는 소비 침체, 수출 감소,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조만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건의서에 담았다.

또 전경련은 기업 내부 상황이 아직은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상반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69.8%)은 2000년대 평균 가동률(77.8%)을 크게 밑돌고 있고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으나 일정 기간 바닥을 다진 후 설비 투자가 증가했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본격적인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재고는 어느 정도 소진됐으나 출하가 회복되지 않아 본격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재정지출 확대와 고환율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며 향후 환율 하락,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유가 급등 등이 현실화된다면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