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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검찰총장 "조두순 사건 담당검사 감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히고도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데 그친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감찰조사에 착수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 담당검사를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킬 사항들에 대한 실수가 보인다"면서 "당시 결재 선상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찰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사사법제도 운영이 국민 법감정이나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검찰이 형사사법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많은 실수가 나온 점에 대해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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