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강력범 10명중 1명 전과 9범 이상"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지난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가운데 1명 꼴로 전과 9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전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범죄자는 총 1만9848명으로, 이 가운데 53.8%(1만680명)는 전과자였다.

특히 전과 9범 이상 범죄자는 2166명(10.9%)으로 집계돼 1범 2382명(12.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범죄별로는 살인자 989명 가운데 602명이 전과자였으며, 9범 이상이 168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범은 1만3377명 가운데 6692명이 전과자였으며, 이 가운데 1210명(18.1%)이 전과 9범 이상이었다.

이 의원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경우도 절도·폭력 등 모두 9범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며 "우리나라 전과자 관리와 교정행정 시스템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