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업계 대대적 개편 나선다

인수합병 유도하고 생산효율성 제고 위해 추진, 과잉공급도 차단에도 주력할 듯

[아시아경제 양재필 기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철강산업 개편에 나선다. 당초 업계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가 새로운 접근을 통해 재시도에 나선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중국정부가 중국 철강사들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철강 산업 진흥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내에는 수백여 개의 군소 철강업체들이 난립해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에 중국정부가 소규모 철강업체들을 통폐합시켜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대로 갖춘 철강사로 키우고자 발벗고 나선 것.

그동안 중국은 소규모 철강사들의 난립과 철강사들의 과잉 생산에 따른 제품 가격의 급락을 막기 위해 기업간 인수합병 촉진에 전력을 다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상당히 높은 법인세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춰 합병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신규 사업 진입 제한, 환경 기준 강화, 은행 대출 억제 등을 골자로 한 과잉생산 억제 세부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철강업체들의 통폐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공장 통폐합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와 세수 급감을 우려해 정부 방침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 공장 폐쇄에 반대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정부는 철강사들의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줄여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방정부에는 보조금과 세수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철강업체들에 대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의 17%로 미국 세율의 세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중국내 철강생산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철강가격 하락세가 멈추면 유럽과 미국 등의 대형 철강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가 중국산 철강제품 생산이 줄어들면 미국, 유럽 등과의 무역 갈등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강철공업협회(CISA) 우시춘(Wu Xichun) 명예 회장은 “중국 철강업체들의 세금부담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정부의 감세안 방침은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연간 6억1000만 메트릭톤의 철강을 생산, 수요보다 공급이 1억톤 이상 많은 상태로 과잉생산으로 인한 글로벌 철강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전미철강생산협회의 토마스 단제크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기존의 무차별적인 철강 생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번 철강업계 조직개편을 통해 과잉생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중국강철공업협회(CISA)는 과잉 생산된 철강을 중국내 기반 시설과 자동차 산업 등에 활용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철강금속산업협회(ECISI)의 고든 모펫 사무총장은 “중국이 넘쳐나는 철강을 내수로 충당할 수 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며 “중국이 더 이상 글로벌 철강시장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철강협회(WSA)는 올해 글로벌 철강 수요가 지난해보다 8.6% 위축되는 반면 중국 철강 소비는 18.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WSA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에 힘입어 중국 철강수요가 내년까지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