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서울시 대형 개발사업·주택난 등 쟁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강르네상스, 지하도로 건설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굵직한 프로젝트와 전세대란 등 뉴타운에 따른 부작용, 주택공급 정책 등이 1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서울시의 핵심 프로젝트와 주택정책에 대해 날선 지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뉴타운, 재개발로 사라지는 주택이 2010년에만 10만 가구에 육박해 심각한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며 "철거단계에 이르면 주변 주택 전세가격이 급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부족과 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재난에 가까운 지경에 이른데 대한 지적이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은 올해 2만807가구, 2010년 9만8742가구, 2011년 3만1717가구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시절 시작된 뉴타운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뾰족한 서민 안정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가격 안정대책에 대한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기관이나 정부부처,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향후 10년간 20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청사진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오 시장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미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 40~60m 깊이, 총 연장 149km에 달하는 지하도로망 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세계에 유례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 역시 "지하도로 기본계획 용역도 끝나기 전에 홍보에 치중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 침수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로 수천 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야당의원들과는 달리 굵직한 프로젝트보다는 개별 사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 자전거 사고가 2005년에 비해 3.6배 증가했고 지하철 추락사고가 5년간 255건에 달한다"며 시민안전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김정권 의원은 "승용차 공동이용제도를 검토해야한다"는 이색 제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또 "용산 4구역 대책과 세입자 보호방안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수 십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우면산터널도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해마다 195억원의 높은 수익을 올리는데도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운영수입보장으로 184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판"이라며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도 많다.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우면산터널 적자보전금으로 415억여원을 지급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이인제 무소속 의원은 서울 메트로의 스크린도어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내세웠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