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기소사건 5건중 1건 검찰 잘못"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 기소사건의 무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소사건 5건 중 1건은 수사 미진 등 검찰의 잘못이 원인이 됐다.

국회 법사위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공개한 따르면 2006년 109만4113명, 2007년 121만7284명, 2008년 131만6987명 등 최근 3년 동안 기소 인원이 20.3% 증가했다.

그러나 무죄 선고 인원 역시 2006년 2362명, 2007년 3187명, 2008년 4046명으로 73.9%나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1심 무죄 선고 인원은 2006년 329명, 2007년 569명, 2008년 789명으로 3년 사이 2.4배 늘어났다.

특히 2004년 이후 무죄평정 5건중 1건(18.4%) 가량이 검사의 과오에 의한 것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선고 건수 중 수사 미진으로 인한 무죄 선고율은 2006년 546건중 221건(40.4%), 2007년 513건 중 234건(45.6%), 2008년 657건 중 350건(53.2%), 2009년 상반기에는 178건 중 107건(60.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과학수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등 검찰 수사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