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한전 최저요금제 200원써도 1000원 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시행 중인 최저요금제가 서민들에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밝힌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한전은 10월 검침분부터 주택용 전력에 대해 월 최저 요금 1000원을 부과하는 최저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전은 주 의원 측에 밝힌 최저요금제 도입사유에 대해 주택, 별장, 기도원, 암자, 경비초소 등 사용량이 적은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검침비 등 최소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에서 검침을 하면 최소관리비용이 1082원(검침비 629.44원, 송달비 452.58원)이 소요되는데, 전기요금이 1082원보다 적게 되면 한전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도입의 명분이다.

주 의원은 "한전은 전기 사용량이 적어 요금이 월 1000원에 못 미치는 주택이 월평균 88만호가 되며 이들 주택에 최저요금제를 적용하면 연간 약 68억 원의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사용요금이 관리비용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200원어치 전기를 써도 1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몰염치한 발상"이라고 따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