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불법낙태 200만건 중 기소 10명미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연간 200만여건의 불법낙태가 횡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형법상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연간 10명 미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낙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005년 1명, 2006년 5명, 2007년 4명, 2008년 5명, 올해 7월까지 2명으로 매년 한 자리수를 기록했다.

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전체 낙태수술 중 85∼95%는 불법으로, 공식조사보다 훨씬 많은 연간 150만∼200만 건의 불법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 의원은 "모든 불법낙태를 당장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나 관할지역의 산부인과 등에 낙태가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계도하고, 터울조절이나 성별구별 등에 따른 낙태는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