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저작권 위반 사범 기소율 0.1%도 안돼

박민식 "불필요한 위반사범만 양산" 지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1년 만에 무려 380% 급증했지만 기소율은 0.1%도 안돼 불필요한 위반사범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위반 사범 10명중 7명은 10대 혹은 20대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전체 7만6134명으로 전년(1만9718)대비 386.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36.5%)가, 직업별로는 학생이(49%),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정식재판에 기소될 확률은 0.1%(0.06%,48명)도 안돼 사법당국이 불필요한 위반사범을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전체 7만6134명의 위반사범을 직업별로 보면 직업미상(3만9207명)을 제외한 3만6927명 중 학생이 1만8111명(49%)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가 6087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6.5%(2만272명)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3.2%(1만8444명)으로 위반 사범 중 열명 중 일곱명은(69.7%ㆍ3만8716명)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대한 전체 불기소율은 94.6%(7만2028건)으로 적발건수의 대부분이 기소도 없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소 4048건(5.3%) 중 약식기소가 4000건(98.8%)을 차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전체의 발생사건의 0.1%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체의 0.1%도 안 되는 적발사범을 기소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법률전문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