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인기곡 '황진이' "내 저작권료 돌려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노래연습장 등에서 가장 많이 불린 곡이 실제 저작권료 분배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는 등 음악저작권료 분배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음악저작물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진성호 의원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불린 곡이 '황진이' 임에도 저작권료 분배에 있어서는 '애인있어요' '8282' 등이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음악저작권료 분배 왜곡 실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배 왜곡은 현재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로그데이터가 온라인에서만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온라인 업소의 구성비는 노래연습장이 3072개로 전체의 10.76%, 유흥주점이 656개로 전체의 3.21%로서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과소할 뿐 아니라 소재지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 등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러한 분배시스템 왜곡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문화부와 음저협의 뒤늦은 조치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