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4대강', 정기국회 본격 전운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김달중 기자]여야 정치권이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법과 4대강사업을 두고 본격적인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과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또한 민주당이 4대강 국정조사를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면서 또 한번의 국회 파행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중앙행정기관이 여러군데로 분산되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세종시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이전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세종시 기능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복합도시로 바꾸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원안 추진이 당론"임을 확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종시법에 대해 당론에 어긋나는 법안제출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원안 추진이 당론으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원내대표는 "개정안과 관련된 진상을 알아보고 의견을 나누겠다"며 "세종시법은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충청북도 청원을 빼달라고 해서 법안이 통과 안되는 것이지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세종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일관된 세종시 변질·축소기도가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원혜영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자유선진당과 공조의 틀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총리실 등 9부2처2청의 부처이전 계획을 정부 부처 고시가 아닌 법안에 명시하고 오는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헌법과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 예산 심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정감사 후 바로 국장조사특위를 구성해 4대강 문제를 정리해야만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법에 정한 기간 내에 예산 심의가 종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도 4대강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정치공세로 4대강사업은 별 문제 없다.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와 서민살기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