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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의사·회계사 2만여명 소득축소 신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6212명이 소득을 허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의료기관, 약국, 공인회계사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등 전문직 기관 총 1만73곳을 조사한 결과 3824곳(약 38%)에서 전문직 종사자 총 2만6212명이 소득을 낮춰 신고해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0곳 가운데 4곳은 소득을 낮춰 신고한 셈이다.

이들 기관 종사자들이 허위소득 신고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26억7437만원으로 전액 환수됐다.


공단은 이 기간 의료기관 5879곳, 약국 3381곳, 공인회계사 사무실 306곳, 건축사 사무실 507곳을 대상으로 적정 소득신고 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은 2374곳(40%), 약국 1149곳(34%), 공인회계사 사무실 109곳(36%), 건축사 사무실은 192곳(38%)이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최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공단은 더욱 철저히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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