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중일 협력 10주년 공동성명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은 한·중·일 3국협력 10주년에 즈음하여 2009년 10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만났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3국협력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1999년 3국 협력이 시작된 이래, 3국의 공동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고 대화 메커니즘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증진되어 매우 유익한 결실을 거두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3국은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제고하였다.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3국간 경제협력도 빠르게 증가하여, 3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문화·인적 교류도 역동적이고 긴밀해져 국민 상호간 이해와 우호관계가 크게 증진되었다. 3국은 장기적 목표인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에 기초한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동시에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3국간 대화와 협력도 강화시켜왔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이상과 같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이 3국과 국민 모두의 근본 이익은 물론,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국은 또한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의 중요성에도 주목하였다.

우리는 세계가 주요한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한·중·일 협력이 향후 10년 내에 많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한·중·일 3국협력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루어 나갈 것이며, 우리의 협력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상호 존중, 평등, 공동 이익, 개방성, 투명성 및 다양한 문화 존중이 3국협력의 근간이라고 믿는다. 이는 또한 향후 3국협력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 될 것이다. 3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으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린 우호, 상호 신뢰, 포괄적 협력,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의 방향으로 3국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다음 사항에 동의하였다.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우리는 고위급 접촉 및 전략적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 강화, 공동 관심사 확대 및 공고한 전략적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상생의 협력 동반자로 인식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면서, 이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주요 관심사안 및 핵심적인 이익들을 존중할 것이다. 우리는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안보 대화를 강화하고, 국방 및 군사 분야 인적교류 관련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상호 유익한 협력 증진

우리는 경제적 상호보완성 및 3국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즈니스, 무역, 재정, 투자, 물류, 지적재산, 관세, 정보, 과학기술, 에너지 보전, 환경보호 및 순환경제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녹색 성장 및 경제 발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및 투자 체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DDA 협상”을 모델리티와 관련된 그간의 진전에 근거하여 WTO 맨데이트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야심차고 균형잡힌 결론을 도출할 결의가 되어 있다. ASEAN+3, EAS, APEC 및 G20 등 기존의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는 아시아, 나아가 세계 경제의 회복 및 안정적 발전에 지속적으로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인적 교류 확대

우리는 3국간 모든 분야의 교류, 특히 청소년 우호 만남 및 대학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및 언론 교류를 위한 장기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술기관 및 지자체간 교류 확대를 장려하며 재난관리, 보건, 관광, 인적 자원,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3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우호의 정신을 진작시키고 3국간 국민들의 우애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3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 증진

우리는 ASEAN 통합 및 지역공동체 구축, ASEAN+3, EAS, ARF 및 APEC과 같은 다양한 지역협력 협의체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대화와 협의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여타 당사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나아가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개방되고 번영된 아시아를 건설할 것이다.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우리는 기후변화, 금융위기, 에너지 안보, 공중보건, 자연재해, 테러, 군축, 비확산 및 유엔 개혁과 같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강화해 나간다. 우리는 국제정치, 경제, 금융 분야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평화, 발전 및 번영을 위한 국제 사회의 중단없는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중·일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충만해 있다. 우리는 한·중·일간 협력이 시대의 요구 및 3국의 발전에 부응하며, 3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