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여전…정부 수사 불가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유명 제약사 8곳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줬다는 익명의 제보에 한국제약협회가 자체 조사에 나섰다. 협회는 조사결과를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8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리베이트 처벌 규정'이 적용될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제약사 8곳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폭로문건을 입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8개 제약사는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병의원에 일정 비율만큼 현금을 제공하는 관행적 리베이트와, 고가의 병원시설을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경쟁사 직원이 제약사ㆍ병의원 실명 및 사례를 정리해 협회로 제보했다"며 "조사를 통해 협회 중징계 사안으로 확인될 경우,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행한 후 불거진 첫번째 리베이트 파문이라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깎는 처벌방식을 담고 있다. 보험약가가 인하된 만큼 이윤이 줄어들므로, 리베이트에 의존하던 품목은 자연스레 시장퇴출 되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산 카피약의 보험약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인식하에, 이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약업체들은 약가인하 정책이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결사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리베이트 파문이 오히려 정부의 '약값 거품 논리'에 힘을 실어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