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약가인하 규모 대폭 축소

올해 대대적인 약가 인하를 실시하려던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계획을 바꿔 대상 품목을 대폭 줄이는 등 약가 인하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일정도 늦춰 몇개년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달라는 제약업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2일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위에서 (약값 인하를)몇 개년을 나눠서하자는 건의문을 올렸다"면서 "지난해에 고혈압치료제 등 3748개 품목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조정하고 품목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평가는 2월에 낼 것"이라며 "올해 평가 추진계획은 3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약가 대비 효과분석)을 통해 당초 지난해에 고혈압치료제와 순환기 계통 약물, 소화기 계통 약물 등 총 3748개 품목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악의 경제위기를 고려해 이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전면 유보가 아닌 일정을 늦추고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제약협회는 앞서 20일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정부는 기업회생과 규제개혁,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제약업계에 대해서는 대폭의 약가인하라는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