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시설공사 입찰비리업체, 공사는 진행 중

강성종 의원, “비리 10건 중 8건은 진행 중” 주장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시설공사입찰업체가 비리 적발에도 자격을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중 10건에서 대형 턴키공사입찰 참여업체가 담합 및 로비혐의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공사 중 8건은 낙찰자자격을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6개 공구입찰에서 담합행위로 적발된 6개 건설사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통해 6개월간 입찰금지처분을 받았지만 2006년 대통령 특별사면조치로 면제됐다.

하지만 면제처분 전에 조달청에선 발주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 24.5건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또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입찰 담합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올해 진행된 서울, 인천, 부산지하철노선 공사입찰에 대부분 참가, 공구별로 낙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입찰비리가 적발돼도 대부분 해당업체는 담당직원의 개인적 비리로 치부하고 기업의 잘못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에서 계약진행을 원했다고 해도 조달청은 원칙과 청렴으로 계약을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며 “더구나 조달청은 담합과 로비 등 입찰 비리업체와 전쟁을 선포했는데 거듭되는 대형건설사의 입찰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