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국방위, '군 가산점제' 뜨거운 공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간 뜨거운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병무청이 이날 국감에 앞서 현안보고를 통해 병역면탈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군필자에 대한 군 가산점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에 대해 "가산점 부여제도는 국가발전과 안보상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뒤로 후퇴하지 말라. 법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적극 찬성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도 "(장관 시절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필히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여성가족부와 장애인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추진하지 못했다"며 "총리실 주관으로 차관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식 의제화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 입법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윤선 의원은 "여성단체 또는 특정 정당의 반대 논리가 아주 강하다"며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국방부와 병무청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공론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과 장애인 등 군대를 못가는 사람과 군 가산점을 적용해 경쟁하게 될 경우 2%를 적용하든 3%를 적용하든지 다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멀쩡한 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 즉 여성이나 장애인 등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과 경쟁하도록 적용해야 위헌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우대방안(군 가산점제도)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정책"이라며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면 위헌논란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드에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는 (우리와) 상황이 다르고 종군기장을 수여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병역면탈을 줄이기 위해서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가산점제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발상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 굴뚝같은 생각이 들어도 포기해야 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