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 다시 부활하나

병무청, 국정감사때 국방위 보고 계획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전역자가 취직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에 가산점 추진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9일 보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밝힐 수 없으나 최근 어깨탈구 수술 등 병역회피 수법이 다양해져 방지대책 일환으로 가산점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군복부 가산점 제도는 지난해 6월 30일 한나라당 김성회의원이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성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성부는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사항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회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은 군필자가 국가나 민간기업 취업시험때 과목별 득점의 2%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회 의원은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상황에서 군복무가산점 등 국가적지원은 마땅히 이뤄져야한다”며 “병역회피 풍토를 없애기 위한 대책안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군복무기간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풍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