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 정상화 과정이며 시중금리 올랐지만 부담스럽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김남현 기자]올해 3.4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예상보다 좋겠지만 세계경기 회복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이후 경기개선폭을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재고조정에 따라 생산쪽에서 나오는 지표 호전도가 더 강해 체감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연2.0%)을 결정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그동안 우려했던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기보다는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안정세 지속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경우 금융위기로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화과정이라고 봐
야 하고 시중금리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모든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2.0%의 기준금리는 강한 수준의 완화책인만큼 언젠가 금리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호주 금리인상으로 한국이 다음타자로 예상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이 금리인상하면서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우려를 표시했었다. 우리와 중국경제 성장과의 관계는.
▲호주는 원자재 수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우리도 중국이 큰 수출시장이고,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는 우리가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중국경제의 향방이 전세계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다. 지금 중국경제가 민간부문 보다는 정부 부양에 의한 성장이다. 다만 갑자기 꺾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경제 감안하더라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호주가 기준금리 인상후 강세보이고 있다. 원화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인상하면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호주는 환율이 크게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호주는 환율이 시장에서 조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원화가치는 돌이켜 보면 2008년초까지만 하더라도 1000원 밑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환율수준이 국내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원화가 강하지 않았느냐라는 우려있었다. 그 과정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이 잘됐고, 외환보유고도 늘었다.
반면 외환위기시 1500원 이상 갔던 것이 시장에서 과잉반응했던 것이지 그것이 실력에 걸맞는 환율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원화가치가 제자리 찾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당국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연내 인상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달 많이 되돌리는 것 같은데 기준금리 전망 어떻게 보나.
▲수요쪽 경제변동의 정도는 생산쪽 보다는 훨씬 못미친다. 실제 경제변수가 움직이고 시장이 반응한다. 지난달의 경우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해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다음달 혹은 다다음달에 금리 올릴 것이라는 예고는 아니다. 하나는 금리인상이 너무 먼 훗날 이야기인듯 해서 말한 것으로 생각보다 빨리 올수도 있다는 의미다.
2%가 너무 큰 완화기조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다. 다만 지난달 시장이 너무 크게 반응한 것 같다.
-출구전략과 금리인상의 상관관계는.
▲출구전략에 대해서 정의된 것은 없다. 20개국 중심으로 장관 총재, 정상 회의에서 간혹 언급이 됐지만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적인 모임에서 공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익히 알고 있던 바 이지만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전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인식했다.
심각한 경제침체에 들어갈 수 있으니 각국 정부가 적극적 부양책을 쓰자고 한 것이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썼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고 보면 긴급한 상황에 맞춘 정책들이 언젠가는 서서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나라의 정책이 타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 각종 회의에서 질서있게 조화롭게 정책을 펴자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는 적시하기 힘들다.
-부동산 가격 안정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해석이 가능한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출증가속도가 둔화된 것 같으니 두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잘 알다시피 금리변경이라는 것이 경제의 모든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뿐 아니다. 부동산 급변동이 있을 때 금리를 변경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최종적인 결론은 부동산만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움직임의 언급 강도를 높인 것은 반드시 금리인상 인하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있는 변수 중 하나이고 각 경제주체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였다.
- 시장금리 높지 않다는 것은 금리인상 부담을 덜었다는 의미인가.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정상화 표현만 하는데 어느정도여야 정상화 되는 것인지. 또 부동산 요인이 아니라면 금리 정상화시점 요인은 어떤 것인가.
▲최근 금리가 상승했지만 숫자를 보면 금방 알수 있다. 6개월전과 비교시에는 많이 올랐지만 1년전과 비교시는 많이 내린 상황이다. 지금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추세에 비해서는 낮다고 봐야한다는 의미다.
최근 여수신 금리 좀 올랐지만 아직 차입자들이 큰 부담느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어느 수준까지 정상화냐는 것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경제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이 반드시 항상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좀 전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비상조치들의 없어져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로금리는 분명 정상화가 아니다.
부동산도 그렇다. 굳이 우선순위 말하자만 물가 경기냐 경기 물가냐 다르지만 한은의 1차 목표는 물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변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때때로 이를 언급 안한다고 해서 주요변수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간 제3의 변수였다는 것이다.
-환율 관련해서 10월 들어서 환율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도고 있다. 정부나 외환당국이 개입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공기업 외화차입 제한까지 나왔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펀드 비과세 등으로 달러 퍼내기를 하다가 올 3월까지 정부가 공기업 해외자산 팔아서라도 달러를 들여오라고 했다.
정부와 외환당국의 대책들이 너무 유별나게 과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보나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보탤 말이 없다. 말을 할 수록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상황하고 2008년 9월 이후하고 올해 4,5월 까지 상황하고 보면 일방적인 쏠림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두 시기 모두 지나친 감이 있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외환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행동을 전혀 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자국 통화가 세계 통화가 돼 있는 나라(미 달러, 유로화 등)와 우리나라가 똑 같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에서도 미 달러, 유로에 적용되는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위인지 말하기 어렵지만 자본개방도가 높은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채권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최우량 국가로는 인정을 받지 못 받고 있다. 그런 나라의 정책당국으로서 기본적인 정책제약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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