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가석방 신청 수용률 90%

5만566명 형 종료전 석방..강력범죄자도 8820명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5년여 동안 가석방 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법무부에 가석방이 신청된 20세 이상 수감자는 5만6629명이다.

이 중 89.3%인 5만566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소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이 그 품행이 양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선 의지가 뚜렷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범이 1만37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관련자 및 병역법 위반자, 폭력범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폭행범(3317명)을 포함해 강도와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들은 이 기간에 모두 8820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 허가자는 1995년 2516명(허가율 57.7%)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가 1998년 1월 가석방 확대지침을 마련한 후 1999년 8559명(82.3%), 2004년 1만848명(91.5%), 2008년 8389명(87.9%) 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범죄자는 4만8000여 명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