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가스 산업 경쟁도입으로 가스요금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스공사 국감 질의를 통해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도입ㆍ도매 부분에 민간의 신규진입이 허용되고 발전용에 이어 산업용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수급불안 및 도입가격 인상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가정용 소매요금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와 수요패턴이 비슷한 일본의 전례를 비교하면 인상폭이 2배에 달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확보한 북미와 영국은 경쟁체제 도입에도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했으나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천연가스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내 가스산업 경쟁도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수급과 요금 불안정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2007년 기준 가정용 소매요금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때 해외평균은 128로서 영국(114) 미국(77)은 이 보다 낮고 일본(193)은 우리의 2배 수준이다.
강 의원은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정책의 우선 순위를 해외자원개발과 해외시장공략에 두고, 자유화 정책을 보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분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발전용 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으로 이용케 하려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9월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내년임시국회에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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