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국민연금 미청구자 3869명, 금액 258억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민연금 대상인데도 청구를 하지 않은 미청구 발생건이 3869건에 이르고 소멸 시효를 넘긴 경우도 115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재철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발생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미청구 건수는 3869건이고, 금액으로는 258억 원이었다. 1인 마다 납부보험료로 따져볼 때는 669만원이었다. 국민연금 청구 소멸시효인 5년을 넘긴 경우도 2711건, 금액으로는 143억 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주요 미청구 사유는 주거지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타 생업종사 등으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게 홍보와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