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이용섭 "수자원공사가 예산 세탁소인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대강 사업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8조원 중 5조2000억원이 국토지방청으로 넘어가는 건 예산세탁과 다를 게 없다."

이용섭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민주당)이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8조원을 떠넘겼다"며 "이후 다시 정부(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시행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이 말하는 법과 원칙과 국민의 원칙은 다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8조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8조원 중 64%인 5조2000억원을 국토관리청에 넘겨 4대강 사업을 위탁 시행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공기업에 국가재정사업 예산을 전가하는 꼴이며 이를 다시 국가에 넘겨 예산을 세탁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의 관리만 맡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인운하 사업비 1조8000억원도 수공에 맡겨 2013년 수공 부채는 139%에 달하게 되지만 정부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4대강 투자를 해놓으면 4대강 의미가 커진다"며 "사업 후 개발수요가 일어나면 이를 수공이 투자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