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지난해 세금 과소·과다부과 51% 증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소부과하거나 과다부과한 세금 규모가 전년에 비해 51%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세법을 적용착오 또는 사실판단 잘못으로 납세자에게 과소부과나 과다부과한 세금이 7708억원(1982건)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5084억원(2070건)에 비해 51.6% 증가한 것이다.

내역별로는 과소부과가 6312억원으로 2007년(4485억원)에 비해 40.7%(1827억원) 증가했고, 과다부과는 1396억원으로 전년(599억원)보다 133%(797억원) 늘어났다.

유 의원은 "잘못 부과한 세금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는 대부분이 경고에 그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은 2% 미만에 불과하다"며 "과소·과다부과 등 부실과세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