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벼 매입량, 전년보다 23만 톤 추가매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정부의 공공비축미 18만 톤 공매 않기로
나머지 잉여물량, 농협에서 매입해 격리키로

정부가 올 수확기 벼 매입량을 총 270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풍작이었던 지난해 매입량인 247만 톤보다 23만 톤이 늘어난 규모이다. 공급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장에 공매하기로 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37만 톤 중 18만 톤도 그대로 비축·격리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위원과 당정협의를 통해 ‘수확기 농가 벼 매입량을 확대하는’ 등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수확기를 맞아 최근 산지쌀값이 급하락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이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과 정부가 당사자인 농민의 마음이 돼서 잘 협조해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생육상황이나 기상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평년작(457만 톤)보다는 많지만 지난해 수준(484만 톤)에는 못 미치는 465만 톤 내외의 풍작일 것”이라며 “적정 소비량이 437만 톤 수준으로 볼 때 약 28만 톤 정도의 공급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37만 톤 중 학교급식, 군수용 등으로 기본적으로 방출해야 하는 공공물량인 19만 톤을 제외한 18만 톤은 시장에 공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공공물량 공급 이외에 남는 물량은 한 해 평균 13만 톤 수준으로 시장에 방출해왔다. 나머지 잉여물량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에서 매입해 격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확기 매입물량은 지난해 수준인 247만 톤 보다 23만 톤이 많은 270만 톤을 이상을 매입하고, ‘벼 매입 지원센터’를 다음 달부터 시·군에 운영해 부당하게 매입을 기피하는 지역농협이나 민간도정업체(RPC) 등에 대해 매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 1조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수확기 매입량이 전년 보다 15% 늘어나는 경우 기존 2%에서 0%로 인하하고, 수탁판매 방식도 대폭 확대해 매입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보관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산 정부재고 중 일부를 주정용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특별 처분키로 했으며, 쌀 수요 감소에 대비해 내년부터 군인들에게 생일 쌀 케익 공급, 쌀국수 월 3회 공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내놓은 데는 산지의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가의 불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0키로그램 기준으로 16만 원대를 형성하던 쌀값이 계속 추락하면서 지난 15일 기준으로 평균 14만6000원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충남과 영남 일부지역은 13만원까지 하락했으며 철원의 경우 지난해 대비 8.5%∼12.4%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태평 장관은 “대형 쌀 유통회사 육성, 쌀 선물거래 도입 등 근본적인 수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월부터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지속되는 쌀 수요 감소에 대응키 위해 쌀가공산업 시장활성화 등 수요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