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李대통령, AP·로이터·다우존스 합동인터뷰

-내년 G20 개최 축하드리고, 금년도 G20 많은 성과 있었다 생각한다. 아직 여전히 남은 이슈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 이명박 대통령 = 우선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이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G20가 세계의 모든 경제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주관하는 포럼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G7은 협의기구이지만 G-20는 사안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곳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내년쯤 되면 출구전략을 짜야 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은 출구전략을 짜야 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고 가장 큰 성과는 IMF 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 체질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행하기로 했으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쿼터 이동입니다. 이번에 5%를 선진국에서 이전하게 된 것은 아주 획기적인 결정으로 과거 수십 년간 이뤄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World Bank도 선진국과 신흥국 지분을 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이번 금융위기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데에 합의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G20를 개최할 내년 11월은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예측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회의는 G20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첫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입니다. 또 그 같은 성장이 오래가려면 균형적 성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가 간에 imbalance가 너무 심하면 경제성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세계적 위기를 조기에 예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G20가 아닌 많은 신흥국 개도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또한 이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든 G20에 반영하는 것이 한국에서 G20를 개최할 때 비중 있게 고려될 것입니다.

- 미국내 일부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오래 걸리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시간적 여유도 확보해주므로 북한 협상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북한도 군축협상으로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요

▲ 이명박 대통령 = 다양한 사람과 의견이 있을 미국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강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핵무기를 비밀리에 일본이 만들고 또 대한민국이 만들어도, 만들기만 하면 나중에 인정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직접 주관하며 분명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란에 대해서도 결코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래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핵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접촉하는 것은 6자 회담을 유도하고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사전 면담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북미회담을 하자고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이나 다른 6자회담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와 양해를 구하며 북과 접촉하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의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형식의 만남이든지 목적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한국처럼 이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 단연 우등생이죠. 남은 2009년도, 내년도 한국 경제를 전망해주신다면?

▲ 이명박 대통령 = 올해 G20에서 유럽 국가들도 만나고, 독일, 스페인, 러시아 일본 정상들도 만났는데, 모든 정상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1% 대나 그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중 한국에 대해 초기에 IMF가 예상했던 것은 -4~-3% 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세계 경제가 서로 네트워킹으로 연결돼 있어서 어느 한 나라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4% 전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예측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를 봐야겠지만 현재는 세계 경제를 낙관할 수 없고 아직도 출구전략을 세울 때가 아니란 것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G20가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입니다.

- 한국은 외환보유고 상당. 채권보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 대해서 여러 우려 되는 것 사실이다. 달러 지위 우려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이명박 대통령 =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보유하는 시스템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US 달러 기축통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달러를 대체할 다른 나라 화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로가 있고 중국 위안화가 있지만, 아직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달러가 많이 평가절하됐지만 내년에 미국 경제가 더 나아지면 달러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대통령님이 최근 뉴욕에서 하신 연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Grand Bargain은 최근 북한의 유화적 제스쳐속에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태도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명박 대통령 =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온 세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북한이 다소 다른 의미를 갖고 나오든, 어떤 의도든 이 기회에 대화에 나오는 것이 좋고 대화하게 되면 진전되는 듯 했다가 다시 후퇴했던 과거와 달리 일괄적인 제안을 하고 북한과 이야기하는 것이 경험에 비춰볼 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도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 한국경제가 돋보이는 성장세 속에서도 걱정하는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투자와 소비심리 위축. 교역량 축소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명박 대통령 = 그렇습니다. 민간 투자와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늘지 않고 있고 우리는 특히 무역비중이 큰 데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교역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각국마다 미국을 비롯해 실업률 증가로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한국은 녹색성장을 추진해서 새로운 녹색기술에 R&D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기후변화대응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 금융위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 통화 스왑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스왑체제 폐기할 필요성은?

▲ 이명박 대통령 = G20에서도 논의된 것은 모든 나라가 위기를 맞고 나서 외환을 자꾸 보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서로 스왑을 체결할 체제를 만들고, 지역체제, 특히 아시아 에서는 CMI등을 해야 한다고 나도 어제 G20 업무만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역협력 스왑 체제는 권장할 만 합니다. 경제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폐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