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수법 세월따라 변했다

경찰이 병무청으로부터 어깨 탈구 수술을 전문으로 해주는 병원의 명단을 확인하는 등 병역비리 사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어깨 탈구를 이용한 병역비리는 2∼3개월간 무거운 아령을 들고 아래로 내리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깨를 밟게 하는 등 방법으로 어깨를 훼손하고 인터넷이나 소문으로 알게 된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딱 맞는 병역회피 수법이다.예전과 달리 누가봐도 면제대상인 듯 수법이 교묘해지고 섬세해졌다.

이렇게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이를 피하려는 자들의 수법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양하게 진화했다.

50년대 당시만 해도 의료시설이 낙후돼 눈속임 하나로 면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신체검사소 앞에서는 간장을 병째 마시는 풍경을 보기도 했다. 간장을 마시면 신체검사에서 마치 결핵에 걸린 X-레이 사진이 하얗게 찍혀 나온다는 것이다. 또 소주와 타먹으면 순간 혈압이 올라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괴소문이 나돌기도했다. 또 위험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손가락을 잘라 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해 면제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60년대라고 해서 특별히 나아지지는 않았다. 부유층 자제들은 인신매매 방법을 동원, 병역 면제대상의 질병을 가진 환자를 돈으로 매수해 대신 징병검사를 받게 했다. 또 병무청담당자를 매수해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군입대를 한사람들은 아직도 돈으로 관계자나 면제자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 입학유학도 면제메뉴에 속했다.

70년대 들어서는 면제에 눈먼 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기 시작했다. 의료시설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행정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눈가림식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된 탓이다.

그래서 면제사유 질병으로 자주 등장한 게 폐결핵 만성간염. 당시 의료기술로는 정확한 확인도 불가능했다. 질병유발 방법은 쇳가루를 가슴부위에 발라 X-레이사진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혀를 돌돌말아 입천장에 2시간 넘게 붙여 혈압을 높이는 민간요법도 있었다.

80~9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의학이 발달되고 의식주가 풍족해져 부유층 자제들은 무릎연골을 제거하거나 몸무게를 급격하게 늘려 면제를 받는 수법이 등장했다. 또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각막혼탁 수술, 뼈 수술을 받고 면제를 받아 사회이슈가 됐었다. 특히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해 면제를 시켜주자 너도나도 문신을 새기는 등 웃지못할 사례도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의학범죄에 가까울 만큼 수법이 진화했다. MRI 촬영결과 조작은 기본이고 단백질을 몸에 투여해 소변검사를 속이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또 한쪽 눈만 라식수술을 해 양쪽 눈의 시력 차이를 벌리고, 한쪽 신장을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황당한 수법도 등장했다.

이런 조작 용기가 있는 남자라면 차라리 군을 당당히 다녀오는 것이 어떨까. 2009년 7월기준 4급이상 공직자 자제의 병역면제율은 70년대 출생자 316명, 80년대 출생자 426명이다. 면제자들 모두 조작에 의한 면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쥔 사람일수록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