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수급 비상대응력 상실

비어가는 원자재 곳간
정부 예산부족으로 가격폭등 '발만동동'
전문가 "이대로 방치할땐 심각한 파동"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대폭 하락했던 원자재 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원자재 비축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해 금융위기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값이 폭락했던 주요 원자재 값이 경기회복세 바람을 타고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원자재 곳간은 텅 비었는데 채워넣을 예산이 부족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안절부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시 상승세 타는 원자재 가격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내놓은 '8월 수입원자재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30개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는 '코이마(KOIMA)지수'는 전달보다 19.48포인트 상승한 265.09를 기록했다. 비철금속이 21.49%나 급등해 가장 많이 올랐다.특히 구리(전기동)가 전월보다 26.33%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캐나다 니켈광산의 파업 영향으로 니켈도 22.32% 상승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구리 등 광물자원의 90%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격 급등은 국제경쟁력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을 낳아 경기회복 초입 단계인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원자재 가격이 급변동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는 원자재 재고를 시장에 방출하거나 중소기업에 시중가보다 3~5% 싼값에 방출해 가격안정을 꾀하고 있는 데 재고량 부족은 정부의 입지를 좁게 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정부의 원자재 곳간은 텅 빈 것과 다름없다. 원자재 재고량은 2008년 말 현재 비철금속이 26.2일분,희소금속이 23.7일분이다. 그러나 전쟁, 지진 등의 가격 폭등에 대비한 최소 안전재고일수인 10일분을 제외하면 평균 2주일 정도의 재고물량에 그치고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재고량이 지난 2007년에는 20.9일분이었으나 지난 해에는 13.9일분으로 줄었고

니켈은 52.9일분에서 16.2일분으로 쪼그라들었다.실리콘은 10.6일분에서 2.8일분으로 망간은 10.2일분에서 2.7일분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민간 수입물량과 수요를 대비해 보면 적정 재고량은 두 달 정도(60일)는 돼야 가격안정을 이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원자재 비축에 나섰지만 자금여력없어

정부도 최근의 가격상승세와 정부의 대응능력 약화를 인식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비축물량확대에 나서고 있다. 조달청은 8월말 현재 18만7000t의 재고(전년말대비 52.6% 증가)를 확보했고, 하반기에도 원자재 추가 구매를 통해 목표재고량 27만4000t(고철 제외 시 17만4000톤)까지 끌어 올릴 계획을 추진중이다.

알루미늄과 구리 등 주요 원자재의 비축재고를 하반기 국내수입수요의 40일분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희소금속 물량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희소금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2차전지 등 전ㆍ전자산업 제품은 물론 터치스크린과 최근 신조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등에 사용된다.

유재보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용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자원 9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빈국"이라면서 "희소금속 등 원자재 비축규모를 늘려 비상시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희소금속의 경우 2011년까지 목표 재고량은 60일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자금여력이다. 조달청이 원자재 재고수준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비축에 필요한 운용자금이 절실하다. 지난해 말까지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등 5가지 희소금속 비축금액은 9210t에 248억99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말에는 664억8600만원(40일)이 필요하고 ,2010년 60일 기준재고를 맞추기 위해선 859억1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정부는 재원조달을 위해 내년에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예산 만으로 비축예산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물자비축사업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연기금 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비축사업에 참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디어법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올 6월 정기국회 때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면서 향후 원자재 비축물량 확보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원자재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