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설가협회, 문화부 행정조치 반발 집단시위

"전직간부 횡령금 환수, 최선을 다했는데, 최소한의 고지도 없이!"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한국소설가협회(이하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행정조치에 반발, 18일 오전 세종로 문화부 청사 앞에서 집단시위에 벌였다.

협회 전임 집행부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협회차원에서 소송 등을 통해 적극 환수했음에도 불구, 문화부가 최소한의 고지나 협의도 없이 고소, 압수 등 강경책을 통한 보조금 환수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문화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스토리뱅크 사업 명목으로 협회에 매년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교부했다.

스토리뱅크 사업이란 고전·현대소설·창작물 등 문학작품을 원고지 30장 분량으로 요약한 스토리(줄거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공개해 연극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설가협회 회원들은 총 7500여 편의 스토리 원고를 협회에 제출했고, 협회는 이렇게 매집한 스토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협회 전임 집행부가 원고료 상당액을 횡령, 현 집행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5월 법원이 횡령금액을 5억2900만원으로 판시해 협회는 5억여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2006년 7월 협회에 '국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 공문을 보내 국고보조금 5억2900만원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올해 5월에는 반환을 거부하는 정연희 이사장 등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협회는 "문화부는 2006년 공문을 보낼 당시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고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 집행부의 횡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문화부가 아니라 선의의 협회 회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설가협회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한 행정처분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전임 행정부가 보조금을 횡령했더라도 협회 내부의 문제일 뿐, 당연히 반납해야하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