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NO! "국민 저작권인식 높아져"

[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전문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 혹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는 68.4%였으나 법 시행 후 76.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저작권 관련 기사나 정보에 대한 관심도 또한 시행 전과 비교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보 관심도 증가 비율은 38.7%로 비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작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높아졌다. 법 시행 이후 타인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물 다운로드 경험자 중 법 시행 이후 다운로드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45.0%,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21.0%는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사무관은 "저작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불법 복제물 이용을 줄이고 합법 저작물 이용을 증가시키는 행동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이 당초 우려와 달리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